2025년 확정된 정책과 제도 / 주요 변경 사항

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. 아래는 확정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
1. 세제 지원 강화
• 혼인 장려 세액공제 도입: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.
• 자산형성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: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.

2. 청년 및 병사 지원 확대
•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확대: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.
•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확대: 복무 중인 병사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확대됩니다.
• 병사 봉급 인상: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봉급이 인상됩니다.

3. 육아 및 출산 지원 강화
• 육아휴직급여 인상: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• 기업 출산 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: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.
•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

4. 소비자 권익 보호
•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동의 의무화: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• 청소년 신분증 위·변조로 인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: 202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

5.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
• 친환경 제조 지원 및 감시 강화: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7.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중소·중견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, 환경 감시를 강화합니다.
•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: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(2023~2032)에 따라 2025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됩니다.

6. 예방접종 관리체계 개선
• 예방접종관리법 제정: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정됩니다.

7. 소비자 안전 강화
•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: 소비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이 제정됩니다.

8. 통신 규율체계 개편
• 전기통신사업법 개정: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에 대한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법률이 개정됩니다.

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